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기획예산처는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걸린 기간은 29일로, 최근 20년래 가장 짧은 기록이다.
최종 확정된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나프타 수급 안정,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총 6,000억 원이 증액됐다. 대신 투자 여력이 남은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에서 동일한 규모인 6,000억 원이 감액돼 총액이 유지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되며 총 10조 1,000억 원 규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 8,000억 원이 배정됐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일반 가구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최대 50만 원으로 취약계층일수록 지원이 두텁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소득 약 1억 원 안팎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뉜다.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은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선정돼 4월 말 1차 지급이 이뤄진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7월 초 2차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은 정부안인 4조 2,000억 원이 유지됐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
스타트업·중소기업 생태계에도 이번 추경 예산이 직접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은 1조 6,903억 원으로 확정됐다. 4대 분야 중 청년 일자리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 항목에 가장 많은 6,719억 원이 배정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에 4,622억 원, 소상공인 민생안정에 4,952억 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지원에 61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업 확대 의견이 제기됐으며, 중기부는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4,165억 원이 증액됐다. 고용 충격 완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이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확대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도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난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인원은 1만 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확대하는 데 899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 가장 많은 2,644억 원이 배정됐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 확대, 청년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K-디지털 트레이닝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소관 추경은 4조 8,125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부분은 내국세 세입 확대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 7,694억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 현장에 신속히 집행된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 운영(283억 원), 국립대학 태양광 설비 확충(130억 원) 등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 확정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늘어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8%,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했으며, 이 중 1조 원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한 뒤 기획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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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희
플래텀 에디터 / 스타트업 소식을 가감 없이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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