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 명목 1인당 10만~60만원 지급에 4.8조 편성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 선별적 지급
공급망 등 근본 대책보다 선거앞 '표심잡기' 치중한단 비판
전문가 "유동성 과잉, 인플레 부채질하고 원화 가치 끌어내려"
26조 '전쟁 추경' 푼다 … 전국민 70%에 최대 60만원 '현금 살포' 논란
이번 추경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된다. 특히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 총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국민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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