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지방·취약계층 우대
3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민생지원금 신청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으며, 오는 31일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수도권보다 지방을, 일반 가구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선별 지원' 원칙을 세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더 받는 지방 우대 정책과 어려운 계층에 보강 지원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금액은 정부 최종안에서 확정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책도 대거 포함됐다. 당정은 정유사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예산을 편성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의 환급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란다형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여 도시 가구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법인세 추가 세수와 증시 활성화로 인한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추경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예산 반영 ▲임금 체불 정산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산업 위기 지역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심사에 착수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그동안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더니 갑자기 불안을 자극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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