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전남광주시 통합지원금 집행 위한 법제화 본격 추진

20조원 전남광주시 통합지원금 집행 위한 법제화 본격 추진

일반지원·반도체지원 계정 분리

기금설치·사용처 등 구체적으로

2026년 08월 30일(일) 19:25

전남광주시청 전경.

정부가 약속한 최대 20조원의 전남광주시 통합지원금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기금 출연’ 방식으로 통합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침<8월 27일 광주일보 1·3면>을 밝힘에 따라 기금 설치, 재원, 사용처, 사후 관리까지 구체적인 법 조문이 마련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법에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4개 조항을 신설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법정 기금으로 두도록 했다. 전남광주시장이 기금을 직접 관리·운용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원을 하나로 묶지 않고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법에서부터 분리한 점이다.

일반지원계정은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반면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명시했다.

통합 재정지원 가운데 반도체 분야를 별도 계정으로 떼어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통로를 법률에 직접 만든 것이다.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뿐 아니라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광역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사·분석과 기반시설 조성, 반도체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육성, 전문인력 확보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묶었다.

정부 재정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지 않고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칸막이를 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금 집행을 정부 차원에서 사후 점검하는 장치도 담겼다.

전남광주시장은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시 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위원회는 기금이 법률에 정해진 용도대로 편성·집행됐는지를 매년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남광주시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과 앞서 정부 내부에서 논의된 ‘반도체 6조원·일반계정 14조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 개정안 조문에 담기지 않았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계정에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4조원을 일반계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결국, 특별법에 명시한 통합지원금에 매년 얼마를 채울지는 향후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에서 확정해야 한다.

법안 자체만으로 연간 5조원이나 4년간 20조원의 출연을 의무화하는 구조는 아닌 만큼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 규모를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다음 관문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