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21일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개편안이 발표되며 강원 교육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강원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교육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전반에 걸친 연쇄적 파장이 우려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 산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새 산식에 따라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교육재정 기반을 흔들고 공교육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연동제를 유지했을 경우(약 100조원)보다 20조원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3조400억원 규모로, 세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3년(2024년~2026년)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건비, 학교운영비 지출 내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더욱이 교부금 총액을 보전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원교육청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지출은 2024년 2조740억원에서 2025년 2조1,318억원, 2026년 2조2,313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학교운영비 역시 2024년 2,807억원에서 2025년 2,979억원, 2026년 3,484억원으로 급증했다.
늘어난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유아
고등·평생교육 등에 사용하는 방안 역시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영유아
평생 교육 예산의 편성
·집행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 있는데,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21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연 강삼영 교육감은 “정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명목액 동결이 실질적인 교육재정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동결되면 학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강 교육감이 소속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4일
대국민 공식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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