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줄요약

대전시의회 제300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재난안전 및 화재·산재 예방 체계 정비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투자 관리 강화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최근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15일까지 41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대의기관으로 1991년 개원한 후 300회기라 의미를 더한다. 조성칠 의장은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 제300회 회기라는 뜻깊은 이정표 앞에 서 있다"며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해 제도로 답하는 것, 그것이 지난 35년간 의회가 지켜온 가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6·3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올 한해 시정전반을 훑어보고, 섬세한 질의와 의견 제시로 시민들을 대변하겠다는 목표다. 잘못된 시 행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시민 편에서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봤다.

인미동 대전시 행정자치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재난안전시설 유지보수 부실, 조례 정비 시급 "

인미동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이 대전시 재난안전시설 유지보수 용역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조례 정비를 주문했다.

인 위원장은 최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유지보수 용역 점검기록에 실제 계약업체가 아닌 전년도 업체 명칭이 반복 기재됐다"며 "실제 점검업체와 투입 인력 소속, 계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손된 차량 차단기와 전광판의 복구 지연 문제를 짚었다.

그는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것과 현장 안전이 확보됐다는 것은 별개"라며 "장애 발생 시간과 복구일, 대체 조치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연구원 산하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운영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조례상 예산과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전연구원 정관 절차를 따르고 있는 모순을 지적, 조례 정비를 제안했다.

안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금은 여러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조례 개정 시 이름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기능을 고려해 조례 수정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고제열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대형 화재 초동 대응·산재 예방 체계 허점"

고제열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3)이 지역 내 대형 화재 사고의 초동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산업 안전 및 재난 대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와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 당시 상황 접수와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졌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첫 사고 이후 마련된 개선 대책이 두 번째 사고 때 제대로 적용됐는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집행이 더딘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조례에 근거를 둔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를 서두르고 건설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제조업과 물류시설로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상설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방위 대피소 실태를 지적하며 "현장 점검 결과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방화문이 닫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비상시 출입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동약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점검 체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위험 시설 화재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대성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난 예방부터 피해 보장까지 실질 대책 마련해야"

최대성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실효성과 시민안전보험 보장체계 등 대시민 안전 행정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은 단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위험 감소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안전감찰 지적 사항의 시정 완료일과 재점검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안전보험 운영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은 "개물림 사고의 사망·후유장해 보장이 제외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예산이라도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사고에 보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민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행정의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피해 보장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안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보험료 예산과 보장항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도 보험 계약 시 개물림 사고 관련 보장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방사성폐기물 표본검사 부적합 속출"

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반출 검사 부실과 안전 대책 체계를 정조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해 경주 방폐장으로 반출한 694드럼 중 69드럼을 표본검사한 결과 32드럼이 제출 서류와 달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절반에 가까운 부적합 발생 경위와 후속 조치 상황을 대전시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잇단 대형 화재에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연초 서면심의를 거친 예방계획을 전문가들이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고위험 시설 조사 참여를 꺼리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비 17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의 적정성을 따지며 국비 추가 확보를 당부했다.

안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반출할 때 메뉴얼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내용에 관심 갖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인호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침수사고 발생 지하차도 안전시설 재점검 필요"

권인호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3)이 대전시 지하차도 침수 예방 시설 관리 부실과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50%에 그치는 가운데 자연배수 방식이라는 이유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지하차도 8곳의 안전성에 의문이 든다"며 "지난해 대동지하차도에서 퇴적물로 인한 배수펌프 작동 불량으로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한 만큼 설치 제외 대상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수시설 상시 관리와 함께 내년까지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문제를 짚었다.

권 의원은 2026년 대전 불꽃축제 당시 엑스포다리 불꽃쇼 취소 경위를 질의하며 "다중운집 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인파 관련 안전관리 기준과 관계기관 심의 절차를 정교화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에 관련해 평상시 퇴적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하경옥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 정상화"

하경옥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유성구3)이 지역화폐 정책의 법정 심의 절차 미비점을 지적하고 서민 체감형 금융복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명시된 법정 기구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가 주요 정책 변화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자문 방식에 머물지 말고 조속히 법정 위원회를 정상 가동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캐시백 확대 정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충전 한도 상향과 캐시백 확대가 목돈 충전 여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편중될 수 있다"며 "영세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중구 한 곳에 집중된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접근성 개선을 당부했다.

문인환 대전시 민생경제국장은 "그 당시에 지역사랑 상품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었다"며 "절차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현재 위원회 구성 중에 있어 구성 마무리 후 해당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온통대전 2.0·보람마일리지 예산 낭비 차단해야"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전시 지역화폐 플랫폼 온통대전 2.0과 보람마일리지 사업의 예산 낭비 요소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가 내년도 시스템 개발비로 약 5억 원을 반영했는데 향후 기능 추가 시 민간 개발사의 비싼 개발비 요구에 끌려다니는 종속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세금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도입된 보람마일리지 사업을 짚었다.

김 의원은 "민간 리워드 앱은 하루 1원에서 5원 수준을 지급하는 반면 대전시는 걷기 미션으로 하루 최대 200포인트를 현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과도한 구조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 신청 창구 및 무계좌 선불형 카드 선제 도입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포털 구축을 제안했다.

문인환 대전시 민생경제국장은 "마일리지 사업은 홍보와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며 "올해 말 해당 내용을 분석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근모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골목상권 정책 대전환 필요"

정근모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전 지역 골목상권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매 판매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며 "공공발주 사업부터 지역 상권에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과 연계해 중앙시장 등을 하나의 장바구니로 묶는 온통픽업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퇴근길 차량 픽업 체계나 신속 배송망을 완비해 젊은 세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매칭만 기다리는 행정에서 탈피해 대전 시민이 소비한 자금이 지역 가계와 일터로 돌아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인환 대전시 민생경제국장은 "운송·배송 관련해서 상인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라이더배송, 퀵배송, 택배배송을 겸해달라는 제안이 나왔다"며 "해당 배송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라고 말했다.

김신웅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투자협약 69건 중 착공 14건뿐"

김신웅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대전시의 부실한 투자협약 사후 관리 실태를 짚고 투명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기업과 맺은 투자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협약을 맺은 기업 69곳 중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14곳으로 약 2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체결된 협약 10건은 착공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투자 집행액과 채용 인원 자료가 누락된 협약도 65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체결할 때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중간에 무산돼도 결과를 알리지 않는다면 MOU를 맺는 이유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업무협약을 맺을 때와 끝날 때의 결과 보고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승찬 미래전략실장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은 26개사"라면서도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협약은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고 답했다.

김기흥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미래 일자리·소상공인 지원 체계적 사후관리 시급"

김기흥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1)이 반도체 등 미래 주력산업 고용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생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기업 고용확대 지원 사업이 단순한 총량적 일자리 수치에 머물지 않고 신규채용 유지율과 정규직 전환 실태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기업 수요에 부응하도록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데이터 관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약 900명이 가입한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추이와 경영 개선 사례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평가의 객관적 환류와 함께 일몰된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연속성 있는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문인환 대전시 민생경제국장은 "건강검진사업은 금융사에서 10억 원을 출연해 준 예산으로 진행 한 것"이라며 "현재 출연 금액 중 2억 원이 남아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출산 양육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형순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누적 및 재정 부실 우려"

장형순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재정 부실 위험을 경고하고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장 의원은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보의 대위변제액이 연간 최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반면 구상채권 회수율은 16%에 불과하다"며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시민의 빚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직 운영 방만성도 짚었다. 장 의원은 "자본금 대비 고위 관리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근무 인원이 74명에 달한다"며 시중은행도 인력을 감원하는 마당에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직 운영을 지적했다. 또 만족도가 높은 중장년지원센터의 예산 삭감 문제를 꼬집으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전용석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대전 소상공인 폐업률이 10.39%로 미수금이 약 600-8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대위변재 금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 모니터 통해서 올해는 1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받아냈고,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정부·시·구에서 추가 출연 등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