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 금융포럼 성황리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조발제..."미래를 바꾸는 금융 대전환 차질없이 추진할 것"
중동발 충격에 미·중·AI·통상 리스크 중첩…금융·정책 총동원해 변동성 완충 대응
"부동산에서 첨단·혁신 산업으로 자금 재배치"...150조 성장펀드로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 접근성 확대 넘어 재기, 재취업, 재도전 선순환 구조가 '포용 금융'
시장 안정과 질서 확립이 신뢰 기반 금융 산업…주가조작·보이스피싱 등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일 국회서 열린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 금융포럼에서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재배치하고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금융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폴리뉴스]
금융의 역할을 산업의 미래를 실현하는 핵심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자금 흐름과 구조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금융 대전환' 실행 전략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26차 포럼은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 -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주제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폴리뉴스(대표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박지원·주호영)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6 금융 3대 대전환'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을 축으로 자금 배분 구조와 금융 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금융 3대 대전환'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을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산업의 가능성을 현실로 연결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혁신 산업과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생산적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와 재진입을 설계하는 포용금융, 시장 안정과 질서를 확립하는 신뢰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026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6차 금융포럼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 -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내빈들이 포럼 성공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정무위원회 6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23명이 참석했다. [사진=폴리뉴스]
◆ 중동발 충격에 금융시장 '복합 위기'..."유가·변동성·공급망 동시 압박"
중동 지정학적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복합 위기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공급망 차질이 동시에 작용하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함께 압박하는 구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의 대외 환경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대결과 충돌의 시대'로 전환된 상황"이라며 중동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이번 위기가 과거 오일쇼크와 다른 점으로 '병목 충격'을 지목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특정 지점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석유화학, 원자재, 생활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충격 경로"라며 "한국처럼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충격이 더 깊고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과도한 변동성 구간에서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완충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채권·자금시장 경색 등 시스템 리스크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국면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와 레버리지 리스크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언급했다. 그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허위 정보나 시세조종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공정과 번영의 시대에서 대결과 충돌의 시대로 전환된 상황"이라며 "대외 리스크와 저성장·양극화 등 대내 요인이 겹친 복합위기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이억원 금융위원장 PPT 자료]
◆ 담보금융 깬 '생산적 금융' 선언..."부동산에서 혁신·산업으로 자금 재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금융의 구조적 문제로 자금 흐름의 왜곡을 지목하며 "가장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명목 GDP가 2.3배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관련 신용은 3.3배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금이 실물 생산성보다 자산 가격 상승에 집중된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이어 "금융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담보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먼저 묻는 구조로 굳어졌다"며 "담보가 부족한 벤처·혁신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자금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적 금융 전환 방향으로는 ▲부동산에서 첨단·혁신 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구조 이동을 제시했다. 특히 AI·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고 회수 기간도 길어 민간 자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공공이 75조원을 선투자해 후순위로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 자금 75조원을 유도하는 구조다. 이 가운데 40%인 60조원을 지방에 투자해 지역 산업 기반까지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미국은 월가와 실리콘밸리, 정부 보조금이 결합된 구조이고 중국은 국가자본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의 본질이 투자 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해상풍력, AI,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는 자금 집행이 시작됐다고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향 및 1차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했다. [이미지=이억원 금융위원장 PPT 자료]
민간 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 자본규제 체계도 손본다. 부동산 자산에는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기업 투자나 지분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자금 확대가 아니라 조직·인력·성과평가·면책체계까지 포함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본시장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을 "기업 가치 평가와 자원 배분의 핵심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주가조작 근절, 중복상장 개선,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등을 통해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빚 100만원이 1000만원 된다"...포용금융, 사전 채무관리로 구조 바꾼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여전히 취약계층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은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에게 멀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포용금융의 출발점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확산된 개념을 언급하며 금융이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표 정책으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제시했다. 그는 "단돈 100만원이 없어 불법 사금융에 들어가 평생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금리는 15.9% 수준이지만 재원 제약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5~6.3%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포용금융의 핵심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 복귀라고 강조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이용한 사람이 신용을 회복해 은행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안정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별도 기금 조성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금융역량 제고와 세대맞춤형 금융상품, 생활체감형 금융정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미지=이억원 금융위원장 PPT 자료]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대응 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100만원을 빌렸는데 시간이 지나 천만원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체 가능 단계에서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소각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포용금융은 금융 접근성 확대를 넘어 재기, 재취업,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산업은 미래로·금융은 뒷받침...3대 전환으로 성장판 다시 연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본질을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시장 안정과 질서 확립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시장 질서 측면에서는 주가조작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변동성을 틈탄 시세조종과 가짜뉴스를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자 신고 보상 체계도 강화했다. 기존 30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 환수액의 3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중복상장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역할을 설명하며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철도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산 위로 기차를 올리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의 힘"이라며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조했다.
19세기 말 한 사업가가 빙하 정상까지 열차를 올리겠다는 구상을 했지만 이는 당시 기술과 환경을 고려할 때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투자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었지만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금융 기법이 결합되면서 프로젝트는 현실이 됐다.
이 위원장은 "아이디어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든 것은 금융이었다"며 "금융은 산업과 결합해 미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창업과 도전의 꿈을 가진 사업가들이 많지만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모험자본과 금융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산업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기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산업이 미래로 가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할 때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며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이라는 3대 축 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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