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 세법개정안] 세제혜택 무게중심 성장·민생으로…공정과세로 세수기반 강화

정부가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지방 지원에 세제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가업승계·비과세·감면 제도는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재편했다.

데일리안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08.03 00:00 0

정부가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지방 지원에 세제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가업승계·비과세·감면 제도는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재편했다.

정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 목표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등 4개 축으로 구성됐다.

성장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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