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다주택자에게 불리했던 과세 형평성 논란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 실거주 1주택자 우대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가격대나 상급지 한 채로 수요가 다시 쏠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
[2026 세법개정안] 과세 형평성 높인다…종부세 가액 기준 전환 명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다주택자에게 불리했던 과세 형평성 논란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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