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거제에선 아파트 뒷산이 무너져 사망자까지 발생했죠.
그런데 이곳을 산림청에선 산이 아니라 하고, 지자체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뒤편 무너져 내린 뒷산, 가파른 비탈면을 따라 암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토사는 아파트까지 밀려들었고, 결국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산림청은 위성영상 분석 결과, 1994년 아파트가 지어질 무렵 만든 '인공 사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충식/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산사태죠. 행정적으로는 소관 부처가 있고 소관에 대한 관리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이제 산사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는 못하고요. 절개지가 되겠죠."]
이 때문에 주변 산지는 산사태 위험 1~2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정작 사고가 난 아파트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급경사지는 지자체가 별도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곳은 규모가 작은 탓에 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처럼 산지는 산림청이, 급경사지는 행안부와 지자체 등 대상에 따라 관리 주체도, 적용되는 법률도 제각각이다 보니, 결국 어느 쪽의 관리 대상에도 들지 않은 겁니다.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부처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또 같은 거제시 지자체 내에서도 또 부처가 또 달라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부처와 관리 주체별로 제각각인 위험지역 정보를 한데 모아, 주민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함동규/영상편집:임세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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