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씩 ATM 인출 하루 600회…알고보니 수수료 보전금 노려, 대법 “사...

대법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대법원.[연합뉴스]인터넷전문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많게는 600회 넘게 1만원씩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제대행업체(VAN) 가맹점주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3명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이익을 위해 업소에 ATM을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000여∼1만여회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카카오뱅크의 ATM 이용 수수료 면제를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이용 고객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해당 수수료를 직접 밴사에 직접 지급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1회당 850원이었다.이에 박씨 등은 업소 내 ATM 거래 시 밴사로부터 수수료 4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여회가량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카카오뱅크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약정에 따라 밴사에 800만~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박씨 등은 그중 일부를 정산 받았다.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ATM 기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런 법리에 따라 박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