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 전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간 막판 조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시스
정부가 이번주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목표로 막판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다. 신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존 계획 물량이 입주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거론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전후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발표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신속하고 빠르게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이다.
서울에는 영등포구 문래·양평동,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있다. 총 19.97㎢ 면적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민간개발을 추가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에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에 2만 가구+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마감한 주민 제안 공모에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정부는 대상 지구와 공급 물량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약 5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공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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