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0일) :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다운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지난 13일) :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1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보완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 보충이 시급한 것이다….]
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룡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신소정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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