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첫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뤄진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 4·3 등 일부 과거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는 있었지만 개별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도권 민심 이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며 공세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을 막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야권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및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지원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폭적 공급 확대와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략하고 실천하라 당부했다고 한다.
정부는 경기도 과천 경마장·서울 태릉골프장 등 기존 대책에 포함된 6만호 신속 추진 방안에 더해 5만호 추가 공급 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수서차량기지에 대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 국가 보유 용지 활용이 유력하다. 이르면 다음 주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라디오에서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중심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 ‘부동산 공방전’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이날 재가동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1%나 올랐다. 문재인정부조차 넘어섰다”며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돌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느냐. 오 시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은 박원순 전 시장과 민주당 시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 정비사업 구역 59곳에서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보고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해도 총가구 수가 줄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이동환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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