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정책협의회 후속계획
공공기관 2차 이전 선제 대응
에너지·AX·금융 3대분야 설정
통합 공공기관 겨냥 조례 제정
남신항 에너지허브 방식 전환
울산시가 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국가예산 10개 사업의 국회 증액에 본격 나선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맞춰 에너지·AX·금융 분야 공공기관 유치전을 본격화하고, 석유·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 통합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울산시는 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울산시 간 예산정책협의회 결과를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사진).
시는 협의회에서 2027년도 국회 증액이 필요한 국가예산 사업 10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선제 대응한다. 정부가 올해 4분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방침인 가운데 울산시는 에너지와 AX, 금융을 3대 유치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기관 유치에도 공을 들인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와 발전공기업 통합법인인 가칭 ‘한국발전’ 본사를 모두 울산으로 유치해 기존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전 기관을 실제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도 병행한다. 입주 가능한 후보지와 선도 이전기관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조사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이주장려금과 정착지원금, 교육·교통·의료·문화 분야 지원책을 마련한다. 관련 지원 조례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답보 상태인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전환을 모색한다.
이 사업은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전면 해상에 약 34만7000㎡의 부지와 7만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재무성 분석 기준 총사업비는 1조784억원이다. 접안시설과 매립·호안 등 하부시설이 3979억원, 저장탱크와 공급설비 등 상부시설이 6805억원 규모다.
시는 지금까지 민간이 전체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고 보고 공공성이 높은 하부시설 3979억원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부시설은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함께 요청했다. 다만 하부시설 국비 전환과 예타 면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해양수산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지난달 하부시설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 오는 11월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원 분담과 사업 시행주체, 예타 실시 또는 면제 방식 등을 정부와 단계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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