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하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하고 언론사 단전ㆍ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한덕수 파기환송, 조선일보 "12·3계엄은 내란, 정략적 공방 끝낼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하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하고 언론사 단전ㆍ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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