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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

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

“계엄 전 내란 가담 보기 어려워” 일부 무죄 취지…구속 상태서 재판

김건희는 징역 4년 확정

2026년 11월 19일(목) 20:4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2심의 유죄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0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선고 후 두 달 연장했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 서명을 요구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을 모으는 데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사후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구한 혐의 등의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을 받는다. 환송심에서는 유죄 범위와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여사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주가조작 혐의 일부까지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일부 가담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명태균씨에게서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용 대납 합의나 정치활동 경비를 대신 부담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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