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지 MBC 앵커가 2026년 11월16일 뉴스데스크 앵커 멘트에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사건 재판선고일을 구속만료 하루 전날로 지정한 것을 두고 쫓기듯 일정 잡아 논란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중 구속기간 만료 하루를 앞두고 정했던 심리기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 MBC 앵커가 “쫓기듯 일정을 잡아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늑장 재판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어준 진행자는 “탄핵될까봐 그랬나”라는 의심을 제기한 반면, TV조선은 선고기일을 부랴부랴 잡은 건 민주당이 탄핵 압박을 한 탓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안내문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명품가방 수수 등 알선수재 사건(2026도6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오는 19일 16시(오후 4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이 두 사건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애초 한덕수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는 19일에 속행 기일을 진행한다고 공지해둔 상태다. 그런데 돌연 같은날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김수지 MBC 앵커는 16일 저녁 ‘뉴스데스크’ <시끄러우니 이제서야? … 불신 자초한 대법원> 앵커 멘트에서 “사법부가 두 개의 대형 사건 선고를 하루에 몰아치듯 잡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반응은 싸늘하다”라며 “구속 만기를 하루 남겨두고 쫓기듯 일정을 잡아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리포트에서도 “구속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쫓기듯 선고일이 공지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늑장 재판 논란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라며 “법원 일각에선 ‘석방되면 그 책임을 대법원이 어떻게 지겠나’라는 날 선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씨 역시 '3대 의혹' 사건의 대법원 심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오경미 대법관)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관련 영장을 추가 발부해 석방을 막았다. 그것 역시 구속 기간 만료 나흘 전이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선고 내용만큼이나 공정한 외관이 중요하다”며 “지금 행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까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고 MBC는 전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뉴스룸’ <구속 만료 단 8시간 남기고 대법 선고> 앵커 멘트에서 “그동안 늑장 심리로 내란 주요 피고인을 풀어주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라며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수시로 논의를 해왔다며 구속기간 만기 등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가능성은 매우 작아졌다”라고 분석했다.
JTBC는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대법의 첫 판단으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대법에서 심리 중인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 사건 등 남은 내란 사건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어준 진행자는 1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덕수 선고기일 변경을 두고 “판결문을 완성했다는 이유인데 그럼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지난주 선거를 잡았어야죠”라며 “심리를 하기도 전에 판결문부터 작성했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랴부랴 바꾼 이유는 탄핵 당할까 봐, 그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진행자는 맡았던 대법원 소부(제2부)가 맡았던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3개월이 되기 직전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을 들어 “이후 3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딱 한번 심리하고 석방 하루 전날 심리한다고 하고, 갑자기 이번 주 월요일에 판결문 완성됐다고 선고 심리한다고 선고기일로 바꾼다”라며 “원래 풀어주려 했다가 분위기가 예상보다 나쁘게 흘러가고, 이러다 정말 탄핵될 거 같고, 마지막 (법원) 인사도 못 할 거 같아서 부랴부랴 선고일로 바꾸고 판결문 작성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해석했다.
▲김어준 진행자가 2026년 11월17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덕수 전 총리 내란재판의 갑작스런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풀어줬다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될까봐 그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이에 반해 최윤정 TV조선 앵커는 16일 ‘뉴스9’ <심리→선고 ‘급선회’…대법원 압박 통했나> 앵커 멘트에서 “그동안 여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만료로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라며 “결국 대법원이 당초 19일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려다가 그날 선고하기로 바꿨는데, 이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한다”라고 비판했다.
TV조선은 리포트에서 “법원 안팎에선 여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한 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해석했다.
방송들은 선고 전망을 두고 상고기각과 파기환송 가능성도 각각 제시했다. TV조선은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내란 첫 판단>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징역 15년이 그대로 확정된다”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엔 구속 여부를 다시 따져보게 되는데 대법원이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KBS는 ‘뉴스9’ <‘구속 만료’ 하루 전날 “한덕수 선고”>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징역 15년이 확정돼 형기를 채워야 한다”라며 “만약 파기 환송이 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판단하는 첫 대법원 선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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