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충북지역 의원들이 지방재정 부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연희 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SOC 민자사업 정책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와 1가구 2주택 규제를 완화하라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기금이고 지방에는 지금이 바로 그 어려운 때"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은 반도체 인력은 현장에서 키우고 군소음 피해는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4000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 "청원지역 군소음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보상금 현실화와 불합리한 감액 기준을 개선하고 민군복합공항 지원을 확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임호선 의원(민주당·진천증평음성)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책과 효율적 이전 전략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신규 건립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평 한삼인 공장 부지, 진천 경찰서 부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우대지수와 관련해 재정여건을 반영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수도권과의 거리뿐 아니라 지자체의 실제 재정여력과 지방비 부담능력까지 고려한 국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청주·세종과 증평이 동일한 지원단계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은 "이재명 정부 5년내 국가채무가 45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다음 정부에 빚 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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