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 무죄…"표결 방해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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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32
2026.11.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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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도록 요청했거나 추 시장이 이에 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 모인 의원 190명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당시 국회의장 (2024년 12월)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후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 90명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며 추 시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9월 결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요청했습니다.
[김수길/내란특검팀 검사 (지난 9월 결심)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나 우려는 물론, 국회 봉쇄를 풀어달라는 기본적인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이 통화할 때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성진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 시장은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 지금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검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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