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초계기 1대 등 추가 투입
일각서 “우회파병 아니냐” 비판
국방부 “호르무즈 상황과 무관
전쟁 관여·개입 없을 것”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해상초계기 1대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기존 청해부대 전력은 해상작전헬기 1대와 3척 이내 고속단정을 탑재한 4400t급 구축함(DDH-Ⅱ) 1척, 320명 병력으로 구성돼 있다. 청해부대 49진인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975)이 지난달 2일 임무 교대를 위해 출항한 바 있다.
추가 파병 인력은 75명으로, 올해 중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현지에 배치된다. 병력이 추가되면 청해부대의 전체 인원은 현재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해당 안건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파병 연장 동의안이 미·이란 전쟁을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 내 상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입장을 내 “우리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해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며 “해상초계기와 소해지원역량을 보강해 임무지역인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도 새로 추가된다. 그간 청해부대는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해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법 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며 관계부처에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재개발 명도집행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데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라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나, 합법적 법 질서 부정하는 행위 실태와 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반대해 장기간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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