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 자산(코인) 과세 방침을 또 뒤집을 모양이다. 이런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경제부총리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게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25일 “과세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더니, 당정이 유예 수순을 착착 밟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다.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식 뒤집기, 너무 많다
정부가 가상 자산(코인) 과세 방침을 또 뒤집을 모양이다. 이런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경제부총리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게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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