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 취득시 稅감면 확대…병원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종부세 이어 與 감세 입법 ‘봇물’]

한성숙(왼쪽) 국무총리와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소득세·상속세·법인세 등으로 감세 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서 출발해 지방 주택 시장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감세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보다 감면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당정청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종부세 기본공제액 14억 원을 적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양도세와 상속세 등에서도 정부안보다 감면 폭을 넓히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1주택자의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9일 정부안보다 연령 기준을 낮추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반면 안 의원은 연령 기준을 60세로 낮추고 60세 미만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추가로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달 2일 등록임대아파트를 처분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2027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2028년부터 중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 의원안은 중과가 재개되는 2028년에도 해당 주택을 공공에 매각하면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2027년에는 양도세의 25%를 최대 2억 원까지, 2028년에는 15%를 최대 1억 원까지 깎아주도록 했다.

지방 주택 시장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취득세 감면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높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존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추가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상속세 분야에서는 정부가 축소하려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려는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19일 개인병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정경제부는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개인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문진석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 건물이나 의료장비를 처분할 경우 지역 응급·분만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양돈업을,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버스 업체를 각각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거나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공제 혜택 축소가 버스 업체의 노선 감축으로 이어져 주민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당의 잇단 세제개편 수정 요구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과 업종별 민심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과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중시하는 정부와 현장의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 사이의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은 실제 민심을 듣는 만큼 정부도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