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되 사업장별 특례 적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성 낮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활로를 열어주면서도 용적률 상향에 따른 난개발과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지방정부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탓에 ‘옥상옥’ 행정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여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정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초 공공재개발·재건축에 한정했던 용적률 특례를 민간 정비사업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용적률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이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세부 계획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이 주변 집값과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따져보고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낮은 사업장에만 특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례는 3년간 한시 적용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문제는 자칫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점이다. 정비계획을 수립한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용적률을 높이려면 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정부와 중도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는 중도위에 용적률 상향 신청까지 몰릴 경우 업무 부담이 커져 착공과 입주 등 후속 일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용적률 완화로 민간 정비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추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용적률 특례 적용 대상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집값 수준과 변동률 등을 따져 용적률 상향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사업성이 낮은 비강남권 지역이라도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6월 첫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아파트값은 17.23% 올라 강남3구 상승률(11.04%)을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입법 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자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례 확대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민간 용적률 상향에 앞서 공급 효과와 시장 영향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속도 측면에서는 공공 정비사업이 확실히 더 빠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22개 구역에서 3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을 시작으로 순차 착공할 계획이다.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LH는 202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2032명으로 추산하고 한시 인력 1409명 채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LH 인력 충원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