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조작 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야, 장외 투쟁 시동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야, 장외 투쟁 시동

[앵커]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여소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4월 발의 뒤 멈춰있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여당이 처리에 재시동을 건지 이틀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실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20명 파견 검사 등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사건 등 12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여권 내에선 검사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도 수사권이 있지 않느냐면서, 문제없다고, 위헌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사소송법) 부칙에 특검·특검보 파견 검사는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수사권을 갖는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장외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규탄대회를 열어 특검법안은 대통령 한 사람 죄를 지우기 위해 만든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되었습니다."]

공소 취소까지 간다면 정권 퇴진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 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주말 청와대 인근 대규모 집회 등으로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조승연/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 김경진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