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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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이 당사자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이해충돌’을 문제 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라 한성숙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특검은 본격 출범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 사건은 모두 12개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6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뒤 이 대통령이 한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 인력 규모는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둬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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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통과시킨 것은 특검이 아니라 용역 깡패이고, 의결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말했다.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대리 의결’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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