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에너지 분야 등 산업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한권 도의원은 제주특별법이 자치 분권 특례에 집중돼 있다며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사례를 고려해 산업 특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위성곤 지사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특별법의 산업 특례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특히 제도 개선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개별 이양 방식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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