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왕건함) 부대원들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환송식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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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추가 전력 파견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증한 해적 활동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했지만 “꼼수·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5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파견 연장 동의안의 핵심은 청해부대 파견 해역을 기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에서 ‘오만 남쪽 외해’ 두큼항까지 넓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기존 600해리(약 1100㎞)에서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해리(약 650㎞)이다. 호르무즈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오만만은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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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연장 동의안에는 해군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1대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이를 운용할 폭발물처리반(EOD) 30명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해부대 총병력은 기존 320명에서 75명이 늘어난 395명이 된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1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란 전쟁 뒤 연합 전력이 걸프만에 집중하면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활동 지역 또한 오만만 남방 해역 외곽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해적 활동 급증을 청해부대 임무·전력 확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의 거듭된 호르무즈해협 파병 압박과 이란의 경고, 국내 파병 반대 여론 사이에서 청해부대 임무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파견 연장안에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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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야당과 참여연대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해적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어 “사실상의 꼼수 파병”이라며 “명분 없는 작전 구역 확대는 한국을 미국의 침략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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