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실거주자는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거주자와 같은 공제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놨다. 이후 여당 내 반발이 나오자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에게도 14억 원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유를 예외로 인정할지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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