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당 일각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차등 적용에 이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며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주택의 이용 상황이나 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강조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반발이 커지자 지난 9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세제개편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국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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