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교육침해 사례 발생 시 학교장 중심의 책임있는 대응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기획회의에서 "학교는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며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한 민원은 경청하고 해결하되 폭언·협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민원에는 학교장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달 29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 방해의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불응할 경우 전화·면담 종료, 퇴거·일시적 출입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 즉시 조치도 가능하다.
윤 교육감은 "법령 개정은 교사 개인이 감당ㅎ아기 어려웠던 교육활동 침해에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교원이 부당한 민원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중심이 돼 교육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모든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며 "기존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도 개정 법령의 취지와 절차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 K-안심학교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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