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캡슐형 숙박시설을 방문해 화재 안전 현황을 점검하며 자동확산소화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 재개발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이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비사업에 진심이라면 창신동도 오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으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이 대통령의 공공재개발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현장에서 하셨어야 할 말씀은 과거 정비사업을 무너뜨린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며 “국토부에도 ‘민간 개발은 투기, 공공 개발은 공급’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위뉴타운 현장을 시찰하고 “민간 재개발은 조합을 만들어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며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공 주도의 도심 정비사업에 금융 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닥치고 공급(닥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편향된 인식’으로 규정하고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90%를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사업”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특히 “장위뉴타운은 그 현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재개발이 이뤄진 곳에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섰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는 여전히 낡은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 해제가 강행됐고, 주민들이 행정절차에 반발해 무효소송까지 제기한 곳이 장위뉴타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권욱 기자
오 시장은 정비사업 중단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창신동을 꼽았다. 그는 “창신동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 시절 뉴타운 해제로 재개발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창신동 재개발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창신 9·10구역 주민들은 법정 기준을 넘는 75% 이상의 동의를 어렵게 모았지만 종로구청은 수개월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지연시킨 끝에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수많은 주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노력과 희망을 통째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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