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입장을 밝히는 도중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 “헌법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
당내 역할론에 “총선 다가와 … 생각 다른 분들 모으는 데 최선”
“이재명 정부 마이동풍…부동산 정책 전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 “선출 권력이 3권(입법·행정·사법)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이라며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행정권과 입법권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때 비로소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지켜진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사법부는 판결할 재량권이 있을 뿐, 행정권처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으로 사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임을 근거로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는 행정권과 입법권에 자제를 촉구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뿌리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은 당내 역할론에 대해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되고 통합된 모습의 국민의힘이 시민과 국민께 마음의 위안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하나 된 힘으로 대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생각이나 철학이 조금 다른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서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다 보니 월세도 올라가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번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주거비 상승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준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정에 집중해 일하면서 민선 9기 슬로건으로 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답했다.
특히 오 시장은 ‘손목닥터 9988’ 등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 야간경제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경제에도 활력이 생기고 일상생활에서도 활기를 느끼는 삶의 질 특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국행수륙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청 제공
아울러 오 시장은 이날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국행수륙재’에도 참석했다. 국행수륙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불교 의례로, 민족과 국경을 넘어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기원하는 행사다.
오 시장은 “올해 국행수륙재의 주제인 ‘온 세상은 한가족’에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으며, 누구의 고통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며 “서울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존엄을 지키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 서울시 직원들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시청으로 복귀한 오 시장을 위해 환영행사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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