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AP연합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 소득 4억원이 넘는 가구까지 공공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산업이 도시의 부를 키웠지만, 주거비와 생활물가 상승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연봉 4억원대도 보육료 절반 지원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는 4인 가구의 연 소득이 32만5000달러(한화 약 4억3100만원) 이하면 보육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23만5000달러(한화 약 3억11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비용 전액을 제공한다. 미국 가구 중위소득의 3.5배를 웃도는 소득까지 지원 기준에 들어갈 정도로 양육비 부담이 커진 셈이다.
실제 시 소속 심리치료사와 시간제 소아과 간호사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23만5000달러 미만이지만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6400달러(한화 약 848만원), 자동차 관련 비용에 2200달러(한화 약 292만원)를 쓴다.
이들은 “보육비 지원이 없었다면 도시를 떠나야 했을 것”이라며 중산층으로 살려면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시는 연간 2억3800만달러(한화 약 3150억원)를 들여 550여개 보육시설과 아동 9300여명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3만6000달러(한화 약 4770만원)를 아낄 수 있다.
대니얼 루리 시장은 교사와 간호사, 경찰 등 필수 인력이 생활비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800만원 육박…임대료 비상사태
AI 기업의 인력 유입과 투자 확대가 주택 수요를 밀어 올리는 반면 공급은 더디게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집계상 침실 1개형 아파트의 월세 중간값은 4060~4495달러(한화 약 538만원~595만원)로, 미국 전체 평균인 1900달러(한화 약 251만원)의 2.4배 수준이다. 침실 2개형은 월 5700달러(한화 약 755만원)까지 치솟았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도 각각 21.9%, 22.6%를 기록해 전국 침실 1개형 상승률 0.4%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신규 주택 건설 허가를 받는 데 평균 280일이 걸리는 점도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샌디에이고는 134일, 오스틴은 91일 수준이다.
루리 시장은 지난 9월 ‘임대료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시는 임대료 규제 주택의 연간 인상률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연방 주택 바우처 지원 종료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2700만달러(한화 약 363억원)를 투입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한국에서도 양육 가구의 생활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0.43배,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RIR)은 22.7%로 집계됐다. 양육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치솟은 주거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계 부담을 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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