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교육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대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
11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역대 교육감 18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나누는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기 경남도교육감과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 외 김지철 전 충남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등 역대 교육감 18명도 연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교육감 자리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 학교와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라며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예산 배분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존 교부금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면, 2027년 교부금이 현행 산정액보다 약 31조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7조 4000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부금 증가분 약 2조 5000억 원 역시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부분 쓰일 것으로 보여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요구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 넘게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겠단 구상이다. 교부금이 급증할 때는 일부를 나누고 급감할 때는 국가가 부족분을 보완하는 구조다.
아울러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 약 11조 7000억 원을 현행법에 따라 교육재정에 배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회의 충분한 심의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교육 투자는 중단하기는 쉬워도 훼손된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55년간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지키고 모든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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