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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능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정부 ‘AI 부정행위’ 대응책

수험생 스마트기기 반납 조치

적발 시 합격 취소·응시 제한

韓 총리 “범정부 대응팀 구성”

상시적 신고체계도 구축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해야 한다.(관련기사 참고)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 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점검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

한 총리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철저하게 확인한 후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총리실은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능 외 다른 시험에 대해서도 가칭 ‘범정부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시험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AI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가 함께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선 행정제재,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도록 했다. 경찰과 유관기관에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조사를 당부했다.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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