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송금’ 이화영 측, 유엔에 인권침해 진정…‘장기구금·강압수사’ 주장

재심 청구, 국정원 문건 등 제출

유죄 판단 뒤집을 새 증거 주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앞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강압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수원고법에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000쪽의 서증 및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재심 청구서에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의 근거로 국가정보원 문건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새로운 증거라며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심 청구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하고,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부분은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보내지도,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북송금은 쌍방울 그룹과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 간의 부정한 거래였고 ‘대납’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범들의 진술이 검사실에서 회유와 협박, ‘진술 세미나’를 거쳐 바뀌었다는 증거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 집행 순서로 가석방 신청 요건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고법은 재심 청구서를 검토하고 사실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확정판결의 증거와 새롭게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인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약 4년간 지속된 이 전 부지사의 구금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는 구제 요청이 담겼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