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전환 6년에도 소방예산 약 90% 지방 부담 지적
소방발전기금 신설·장비 현대화 재원 확보 추진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자체 재정 여건에 묶여 있던 소방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제62회 소방의 날(11월 9일)을 앞둔 지난 11월 6일,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방 예산의 90%가량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로 인해 소방관 처우와 노후 장비 교체, 첨단 장비 도입 등 현장 대응력 확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우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인건비 집행 후 남은 잉여금을 소방 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소방 장비 현대화와 시설 확충 등 현장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함께 발의된 ‘소방기본법 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독립적인 ‘소방발전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다. 기금을 통해 소방 장비 구매, 첨단화 사업,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지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안전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재정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해, 소방관들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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