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인건비 95.3%가 ‘시비’
노조 “막대한 재정부담 지방정부 몫”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 한계 지적
“인건비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강조
현장 활동 보상 범위 확대도 촉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 등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신분 전환에 걸맞게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인력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소방본부 2027년도 인건비 편성액은 올해보다 220억원 늘어난 3천31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시비는 3천162억원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하며 국비와 소방안전교부세는 4.7%밖에 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2020년 4월 1일 시행됐다.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신분 전환 이후에도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이 계속되면서 국가직 전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충원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이 지역 재정 사정에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음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남아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활동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 20만원씩 배부되는 ‘구조구급활동비’는 119안전센터 구급대원과 펌뷸런스·펌프차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대원, 소방서 구조·구급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올해 대구소방에서는 대원 1천800여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조·구급대원 외에도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이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만큼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화재 진압과 현장 지휘, 사고 원인 조사, 장비 정리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구소방의 전체 근무 인원은 2천916명으로 확인됐다.
소방관 A씨는 “출동이 연달아 이어지는 날에는 젖은 방화복을 갈아입기도 전에 다시 차에 오를 때가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함께 짊어지는데 활동비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동료들 사이에서도 허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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