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줄게” 로비 명목 2억 챙긴 회계사·기밀 유출 세무 공무원 기소

“세금 줄여줄게” 로비 명목 2억 챙긴 회계사·기밀 유출 세무 공무원 기소

정철욱

2026-11-06 17:07

2026-1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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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A씨가 국세청 로비를 명목으로 의뢰인과 지인에게서 2억원을 챙기고, 세무공무원 B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세무조사 자료와 신고내역을 넘긴 혐의를 받으며, 검찰은 A씨 부동산에 추징보전을 했다.

회계사, 세금 감면 로비 명목 2억원 수수

세무공무원, 조사 자료와 신고내역 유출

검찰, 회계사 부동산 추징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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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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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의뢰인, 지인 등으로부터 억대 돈을 받아 챙긴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계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세무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부장 김치훈)는 6일 회계사 A(53)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세무공무원 B(53)씨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회계법인의 세무본부장을 맡고 있던 2021년 4월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과세액을 줄여주겠다며 상장법인 C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법인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아 억대 용역비와 성공보수를 받고서도 과세액이 당초 67억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줄자 자신의 로비 덕분이라며 현금 1억원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9월 지인이 제3자와 주식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자 “잘 아는 국세청 공무원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 지인에게는 증여세가 10억원 이상 과세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77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무 공무원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한 세무서 조사과장인 B씨는 2021년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C사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A씨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회식비 결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B씨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혐의 분석 자료를 A씨에게 넘기고, 올해 4월에도 A씨가 인수를 검토하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내역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은 또 B씨가 기소된 범죄사실과 별개로 C사에 조사 담당 공무원들 회식비 결제를 요구하고, C사 특정 직원 승진을 추천한 사실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산공소청 관계자는 “A씨가 로비 명목으로 챙긴 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납세자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세무행정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