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없는 아이'?…'제도 밖' 국적 없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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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0:53
2026.11.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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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은 모든 아동이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국제 협약이 채택된,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태어나고 아빠가 한국인인데도, 엄마가 외국인 미혼모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도 얻지 못한 채,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제희원, 정지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8개월 대현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태국인 엄마 A 씨는 동거하던 한국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집에서 쫓겨났고, 지난 3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A 씨/인지청구소송 제기 : (그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남녀 관계는 끝났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별개라고 생각해서….]
대현이는 아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이겨야만 한국 국적과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현이.
국가 필수 영유아 검진은 물론, 건강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씨/인지청구소송 제기 : (지금 아기가 감기 걸린 것 같던데 병원비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한 번 (소아과) 갈 때마다 3만 원부터 5만 원 정도 나와요.]
아이 아빠는 양육비는커녕 연락도 안 돼 A 씨는 하루 11시간씩 일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코피노'들이 사회보장 제도 바깥에 놓여있는 겁니다.
대현이처럼 국적 취득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 밖'에 머무는 아이는 올해 기준 3천369명입니다.
모든 아동은 출생 배경이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정지연 기자>
결국 해법은 이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완나 씨도 결혼을 약속했던 한국인 남성과 헤어진 뒤 임신했던 아이를 홀로 낳아 키웠습니다.
아이는 소송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문완나/캄보디아 이주여성 : (친자 확인) 소송할 땐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남은 절치가 한두 가지가 아닌 데다 한국어가 서툰 완나 씨에게는 부담 그 자체였습니다.
[문완나/캄보디아 이주여성 : 출입국 서류도 제출하고, 또 출생 신고도 했고… 한 달 정도는 걸려요.]
완나 씨의 아이처럼 소송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아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아빠가 인정하지 않으면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국적 취득 신고와 수리 등 후속 절차가 남습니다.
법무부가 파악한 국적 취득 최장 소요 기간은 1년 남짓이지만, 소송 준비와 재판에 걸린 시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의료보험 등이 절실한 9세 이하 아동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국적 취득 전이라도 해당 아이들에게 최소한 의료와 보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칠승/민주당 정책위의장 : 인지한 경우에는 97% 정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한국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국적 취득 절차에 있는 아이들이 주민등록 없이도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하륭, 영상편집 : 이홍명·안여진, 디자인 : 박태영·김예지·현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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