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적 집적’이어야

[새전북신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집적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전주시정연구원(제34호 이슈브리프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중심의 전략적 집적')이 내놓은 제언은 지역사회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북혁신도시의 산업·공공 기능을 활용한 2차 이전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에 인구와 기업, 고용 기반이 형성됐지만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전기관의 경제적 효과가 주로 인근 서비스업에 집중된 만큼 기존 기관과 연관 산업·연구 기능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집적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전략적 집적의 필요성은 정부가 제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 자료를 통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발표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기관을 집적 배치하고,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산학연 연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라는 물리적 공간과 인구·일자리 기반을 일궈내는 초석이 되었다면, 다가올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지역별 분산 배분’에 머물러선 안된다. 핵심은 기존 인프라와의 기능적 결합을 통한 ‘집적의 시너지’ 극대화에 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공공기관과 6,000여 명의 종사자가 터를 잡고 있다. 이미 농생명, 금융, 공간정보라는 명확한 앵커(Anchor) 기능과 산업 생태계의 기틀이 닦여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1차 이전의 효과가 상당 부분 지역의 소규모 서비스업 위주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것만으로 지역이 알아서 성장할 것이라는 안이한 환상은 이미 1차 경험을 통해 깨졌다. 기관 유치가 민간 기업의 투자, 고급 전문인력의 유입,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로 이어지려면 유기적인 ‘판’이 깔려야 한다.

첫째, 유치 대상 기관의 '선택과 집중'이다. 농생명, 금융, 공간정보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맞물리는 연관 공공기관들을 전북혁신도시 중심으로 밀집시켜야 기존 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흩뿌리듯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에도, 이전 기관의 안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공간적 확장성 확보다. 혁신도시 내부의 가용 공간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인접한 만성지구까지 하나의 거대한 업무·생활권으로 묶어내는 통합 공간 전략은 현실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접근이다. 여기에 전주 도심의 생활 인프라까지 녹아든다면 추가 이전 기관과 민간 연구시설을 수용하는 데 든든한 그릇이 될 터이다.

마지막으로, 집적의 효과를 전북 전역으로 퍼뜨리는 광역적 확산이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모인 공공 기능이 장벽에갇힌 섬으로 남지 않도록, 도내 대학 및 기업, 연구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R&D(연구개발)를 함께하고 인재를 공유할 때 비로소 전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지역별 배분보다 기존 혁신도시의 공공기능과 산업기반을 활용한 집적효과 확대가 중요하다. 전북혁신도시 중심의 기능적 집적과 만성지구의 공간적 연계, 도내 산업거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기회로, 소모적인 나눠 먹기식 유치 경쟁을 경계하고 데이터와 기능 중심의 전략적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