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아응급센터 과잉수사 논란, 수사 결과를 주목한다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경인일보DB

경찰의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센터 과잉 수사 논란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응급 조치 중 발생한 영아 사망 사고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조사 및 수사를 의료진이 진료권과 생명안전권 침해로 규정해 사직을 불사하며 불거진 논란이자 사태다. 경찰은 병원을 방문해 비공개 사과했고,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는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의료진들도 사직서를 내거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현장 진료는 유지 중이라고 한다.

경찰과 의료진의 입장과 주장이 팽팽하다. 둘 다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실현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이고 분야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중요해졌다. 경찰은 영아 사망 직후 걸려온 부모의 112 신고에 형사와 과학수사대를 10여 분 만에 출동시켜 사고 현장을 장악하고 채증했다. 부모가 의료진을 의료과실로 정식 고소하자, 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고소인 조사 결과로 결정한 압수수색 신청이었을 것이다. 당시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와 고소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절차였다고 주장한다. 공개적인 사과를 거부한 배경이다. 사과 자체를 경찰 공권력에 대한 자기 부정으로 여겼음직하다.

의료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경찰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강제 조사와 수사로 응급의료를 방해받지 않을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응급 환자들의 진료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무엇 보다도 112신고 단계부터 범죄자 취급당하고, 고소와 강제수사를 거쳐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되는 응급의료 현실과 의료 과실 수사관행에 대한 의료진과 의료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의 결과로 답해야 한다. 의료과실 고소 사건의 당사자는 의료진과 사망한 영아의 부모다. 무혐의 종결이든 기소의견 송치든 사건 당사자들에겐 신속 정확한 수사가 절실하다. 고소 사건의 당사자들과 사태의 추이에 집중하는 여론을 설득할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찰의 수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고, 수사 결과가 나와야 과잉수사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다. 성역 없는 수사는 경찰의 금과옥조다.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그친 적도 없다. 응급실에서 구현된 금과옥조가 과잉 수사 논란을 초래한 배경이다. 수사 결과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