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지주 '셀프 연임' 막겠다며 '관치 인사' 길 터줘선 안 돼

지난해 8개 은행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와 소위원회에서 던진 6100표 가운데 반대표는 단 1표였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내놓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관치’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경영진 전횡을 견제하겠다며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려는 대목은 따져봐야 한다.

이번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질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금융감독원의 특별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퇴임 회장에게 4년간 28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현직 회장과 가까운 사외이사가 연임 심사를 주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감시자가 아니라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그렇다고 모든 금융지주가 ‘셀프 연임’ 구조로 고착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대 금융지주는 이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을 위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고 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우려스러운 점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통해 정부가 입김을 행사할 가능성이다. 연기금의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확대함으로써 인사 개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추천인 만큼 관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천 후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연임 의결 요건을 상법상 특별결의보다 높인 것도 주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애초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려고 했으나 위헌 소지와 주주권 침해 우려에 부딪혀 제외했다. 대신 의결 요건을 강화해 주주 다수의 지지를 받고도 연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핵심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승계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데 있다. 금융지주 회장의 참호를 허물겠다며 그 자리에 관치금융의 참호를 세워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