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AI로 해결…아산·음성 등 5곳 내년 1월 시범운영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충남 아산과 충북 음성에서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복잡한 절차의 이해도를 높여 AI의 효능성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서비스 개발 현황과 주요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대상 실증 계획과 향후 서비스 활용 방향을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의 일환이다.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식이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간 연동 개발을 마쳤으며,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했다.

보고회에선 지자체에 구축된 실증용 서비스도 선보였다. 충남 아산, 충북 음성을 비롯해 인천 계양구,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4개 지자체에서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서는데 따른 조치다.

양 부처는 5개 지방정부 실증과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내년 6월부터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사전 진단 서비스 인허가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같은 해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실증 성과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