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손배소, 패소 판결
18일 선고 앞둔 형사재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추경호 대구시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모씨 등 원고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추 원내대표가 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꾼 일이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개별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을 곧바로 정당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고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추 시장이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원고(시민)들이 이긴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와 달리, 국회 안에서 한 행위는 위법성과 의도를 따로 증명해야 해서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소송은 오는 18일 오후 예정된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과는 별개의 민사소송이지만 두 소송의 제기 이유는 같아 이번 민사 재판부의 판단이 형사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9월 30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형사소송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동·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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