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반포현대 2.2억, 은마 4.6억…재초환 고지서에 주택공급 ‘악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조합원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을 키워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가 9일 반포동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하고, 본격적인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히면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모습. 서울 서초구는 올해 안에 해당 아파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스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조합원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을 키워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가 9일 반포동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하고, 본격적인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히면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처음으로 억대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최근 강남구로부터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단지 전체 재건축부담금만 약 2조44억원에 달한다. 은마는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부담금 산정 대상이 됐다. 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후 예정액으로 산정하고, 준공 시점의 시세와 비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한다.

은마는 아직 철거·이주도 안 한 만큼 당장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담금 공포’는 크다. 공사비 상승으로 가구당 재건축 분담금(사업비용)이 이미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한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실제 부과된 사례는 2012년 이전 소규모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 정도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때 주택시장 침체로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7년까지 면제를 연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재시행에 나섰지만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폐지를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지난 2024년 부담금과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선에서 법을 개정했다.

서초구가 이번에 부과 절차에 나선 건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때문이다. 재초환법에 따라 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 징수권이 준공 후 5년 이내인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에 따른 절차를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면 절차 진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현재 법리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재초환법 개정으로 징수권도 5년 뒤인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실무선에서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이는 국토부 공식 입장은 아니어서 소멸시효 내용을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뉴스1

하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반포현대에 이어 강남지역에 준공을 마친 재건축 단지가 많이 늘었고, 부담금 산정도 차차 본격화할 거라서다. 서초구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한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등도 지난 7월 준공돼 입주가 시작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상 부과 대상은 46개 단지, 1만8000가구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재건축 사업이 위축돼 민간주택 공급에 ‘돌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법이 만들어진 지 20년 지나도록 제대로 부과된 적이 없고,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많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강남권은 주요 재건축 단지 분담금만 가구당 억대 수준”이라며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지연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닥치고 공급’인 정부 정책 기조인 상황에서 재초환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도 “제도 자체에 형평성 등 문제가 많아 조합원의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