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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 재초환 1호’ 반포현대, 조합원 1인당 부담금 2.2억

서울 서초구청이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375만 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사전통지했다. 2018년 통지된 예정액보다 1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입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청이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375만 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사전통지했다. 2018년 통지된 예정액보다 1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반포현대는 서울 강남권에서 첫 재초환 부담금 부과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합의 이의신청부터 부과 시점에 대한 법령 해석 등 실제 부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후속 단지에서도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담금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과 기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빨리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사전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2018년 5월 서초구가 통지한 예정액 대비 65%가량 늘어난 179억 원이다. 산정 대상 조합원 8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억2375만 원이다. 서초구는 조합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임대주택 감정평가 자료 등 추가 증빙을 반영하면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1억 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담금이 낮아지더라도 갈등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서는 이의 신청을 비롯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초과이익 산정 때 공제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 실제 집값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상상승분을 적게 인정할수록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커져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최종 부과 이후에도 산정 기준과 부과 기한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동시에 실제 부과 시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부담금 징수권의 5년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으나 최근 들어 국토교통부가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에 따라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상태다. 서초구 관계자는 “오늘도 국토부에 부과 기한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국토부 답변에 따라 연내 부과 방침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부과 절차와 별개로 재초환 폐지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예정액과 최종 부과액 격차가 커지다 보니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반포현대의 부과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강남구로부터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 원, 총 2조44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잠실주공5단지를 관할하는 송파구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담금 산정 작업을 요청한 상황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예정액을 산정하더라도 준공까지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주요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추가 분담액 규모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착공 등을 거쳐 준공까지 8~10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예정액 산정과 실제 부과 사이의 기간 차이 자체가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산정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초구는 개시·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중 어떤 항목이 달라져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하고 추가 비용 증빙의 인정 범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토부도 부과 시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제시해야 후속 단지들이 예상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과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예상 비용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재건축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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