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한 실험기관의 비글 24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평생 실험실에 갇혀 있던 이들은 어렵게 땅에 첫발을 내디뎠고 바깥의 냄새를 맡았다. 사회화 후 새 가족을 만나야 하지만, 이들은 수백만 실험동물 가운데 운이 좋은 경우라 할 수 있다.
2024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총 459만2958마리로, 이 중 51.5%는 가장 높은 고통등급 실험에 사용됐다. 그러나 공개된 실태조사만으로는 이들 중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살아남은 동물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동물보호법은 실험 종료 후 동물의 상태를 검사해 정상적으로 회복한 경우 기증·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 후 동물의 처리까지 확인·평가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증·분양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지, 사회화와 입양 등 실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필지에 관한 기준은 아직 충분히 세밀하지 않다.
유럽연합(EU)은 실험동물을 입양시키거나 자연 서식지로 돌려보낼 때 건강과 복지를 살피고, 입양되는 동물에게는 사회화 계획을, 야생동물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단순히 살아남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삶까지 제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도 실험계획 단계부터 생존한 동물의 기증·분양 가능성, 건강과 행동 상태, 사회화와 재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실험 종료 후 관리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 실태조사에서는 사용 동물의 수 외에도 실험 후 생존·기증·분양·안락사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책임은 애초에 동물을 덜 이용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을 우선 고려하라고 명시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인공지능(AI) 모델 등 비동물실험 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전환하고 있다. 실험 뒤의 삶을 책임지는 것과 함께 대체시험법을 발전시키고 동물실험 자체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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