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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지방선거 여론조사 조작 사태, 경선 방식 개선으로 이어지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조작 사태가 당내 경선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겨 선거구민으로 위장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례가 도내에서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방선거 여론조사 조작 사태, 경선 방식 개선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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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조작 사태가 당내 경선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겨 선거구민으로 위장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례가 도내에서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절반씩 반영하는 현행 방식이 지역별 정치 환경과 당원 구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확산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임실·진안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16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해당 지역 주민인 것처럼 안심번호를 확보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여론조사 9개와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4개가 개입 대상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이 도내 다른 3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수사하고 있어 파장 확산이 전망된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행 국민참여경선의 취약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당규 제40조는 국민참여경선에서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50% 이하, 비권리당원 유권자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후보 선출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조사 대상의 지역 적합성과 응답자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한특히 안심번호 발급 과정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만으로 선거구민을 가장할 수 있다는 허점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다. 청구지 변경 방식의 여론조작 시도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경선방식 도입 직후부터 드러났다.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알뜰폰 이용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극단적으로 온라인과 휴대전화 중심의 경선 방식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선거인단을 통한 직접 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권 등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선 100% 권리당원 경선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일반 여론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당원들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해 경선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민주당 당규 제42조는 당원경선을 별도의 후보 선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선거구 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와 전화면접 여론조사, 휴대전화·인터넷 투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 가운데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는 셈이다.

도내 한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여론조사냐 당원투표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후보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있다”며 “경선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천 결과에 대한 승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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